배달 중 사고 나면 해야 할 일(현장 대응, 보험 처리, 산재보험)
결론부터 말하면, 사고가 나면 사진·영상부터 확보하고, 경찰과 보험사에 순서대로 접수한 다음, 배달 중 사고라면 산재보험 적용 여부까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이건 법률 자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절차 정리예요. 실제 분쟁이 생기면 보험사나 변호사 상담을 꼭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사고 직후, 이것부터 하세요몸 상태부터 확인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다음 이 순서로 진행하시면 돼요.사고 현장 사진·영상 촬영(오토바이·상대 차량 위치, 파손 부위, 도로 상황 전체)블랙박스 영상 확보(내 것 + 주변 CCTV나 목격자 블랙박스도 가능하면)상대방 인적사항·보험사 확인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 확보경찰 신고(112) — 사고 경위를 공식적으로 남겨두는 게 나중에 과실비율 다툼에서 중요해요보험 처리, 순..
2026. 7. 30.
배달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무엇이 바뀌나, 노동자 추정제, 라이더 반응)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이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지만, 이게 모든 라이더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특정 업체를 상대로 한 개별 판결이고, 사건마다 실제 근무 방식을 따져서 판단해요.무엇이 바뀌었나서울고법 민사38-1부가 지난 7월 3일,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1심은 "독립사업자에 가깝다"며 근로자성을 부정했는데, 항소심에서 이걸 뒤집은 거예요.핵심은 판단 기준이에요. 재판부는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회사한테 얼마나 통제받으며 일했는지"를 봤어요. 근무일정을 회사와 협의했는지, 출퇴근·휴식을 관리받았는지,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앱을 통해서만 일할 수..
2026. 7.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