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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법규11

이륜차 불법튜닝 단속 강화(처벌 수위, 무신고 과태료, 경미한 튜닝 완화) 결론부터 말하면, 이륜차 불법튜닝은 이제 소유자한테 1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1000만 원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고, 사용신고를 안 하거나 번호판 없이 타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까지 오릅니다.앞서 정기검사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그 검사 과정에서 걸리는 불법튜닝 단속이 얼마나 강화됐는지 정리해 봤어요. 불법튜닝, 처벌이 세졌어요머플러를 불법 개조해서 소음이 심하게 나는 것처럼 불법튜닝이 적발되면, 이륜차 소유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게다가 안전도 검사할 때 이걸 못 잡아낸 검사 진행자도 같이 책임을 지게 돼서, 검사 자체가 훨씬 꼼꼼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신고 안 하고 타면 과태료가 확 올라요사용신고를 안 하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이후 번.. 2026. 8. 7.
배달라이더 고용보험 의무가입(가입 대상, 보험료, 실업급여) 결론부터 말하면, 배달라이더는 산재보험뿐 아니라 고용보험도 의무가입 대상이고, 소득이 없어도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일했다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산재보험은 앞서 다뤘는데, 고용보험은 아직 안 다뤘더라고요. 실업급여랑 직결되는 부분이라 정리해 봤어요. 고용보험이 산재보험이랑 뭐가 다른가요산재보험이 업무 중 다쳤을 때 보상받는 거라면, 고용보험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보험이에요. 배달라이더는 「고용보험법」상 "플랫폼 노무제공자"로 분류돼서, 이 고용보험도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이에요. 가입 대상 기준2026년 4월부터 의무가입 대상 업종이 14개에서 20개로 확대됐어요. 배달라이더도 여기 포함돼요. 가입 여부는 소득이 아니라 **근무 시간 기준**으로 판단해요... 2026. 8. 5.
배달 플랫폼 안전교육 의무화(법적 근거, 이수 방법, 위반 시 과태료) 결론부터 말하면, 배민커넥트·쿠팡이츠·부릉프렌즈 같은 배달 플랫폼에서 활동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이걸 안 지키면 플랫폼 쪽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처음 가입할 때 다들 한 번씩 거치는 절차인데, 왜 이게 의무인지 법적 근거까지 정리해 봤어요. 법적 근거가 뭔가요2021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가 신설됐어요. 이동통신단말장치(배달앱)로 물건 수거·배달을 중개하는 사업자는, 그 중개를 통해 이륜자동차로 배달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어기면 사업자(플랫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왜 이런 법이 생겼나배달대행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 2026. 8. 4.
이륜차 정기검사 의무화(대상, 주기, 검사 항목, 과태료) 결론부터 말하면, 배달용으로 많이 타는 50~260cc 이륜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더해 원동기·제동장치 등을 보는 안전검사까지 2년마다 받아야 하고,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전엔 이륜차는 환경 분야(배출가스) 검사만 받으면 됐는데, 이제는 자동차처럼 안전검사까지 받아야 해서 정리해 봤어요. 뭐가 달라졌나국토교통부가 이륜차 불법 튜닝,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검사 제도를 새로 도입했어요. 배달대행 서비스가 커지면서 이륜차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진 게 배경이에요. 기존에는 배출가스·소음 같은 환경 분야만 검사했는데, 이제는 원동기·주행장치·제동장치 등 총 19개 항목을 확인하는 안전검사가 추가됐어요. 검사 대상과 주기대형(260cc 초과)은 2014년부터, 중·소형(50~26.. 2026. 8. 3.
배달오토바이 시작 준비(면허, 보험, 번호판 등록) 결론부터 말하면, 배달을 시작하려면 원동기 이상 면허, 유상운송보험 가입, 번호판 명의이전까지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이 세 가지는 순서상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절차예요. 각각 자세한 내용은 개별 편에서 다뤘는데, 여기서는 전체 흐름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1. 면허부터 따세요원동기, 2종소형, 1종보통, 2종보통 중 하나만 있으면 배달을 시작할 수 있어요. 시간과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원동기보다 2종소형을 한 번에 따는 걸 추천드리고, 이미 자동차 면허(1종·2종보통)가 있다면 별도로 원동기를 딸 필요가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면허 편에서 확인하세요.2. 보험은 유상운송보험으로2026년 6월 3일부터 배달용 오토바이는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됐어요.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 2026. 7. 29.
배달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무엇이 바뀌나, 노동자 추정제, 라이더 반응)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이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지만, 이게 모든 라이더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특정 업체를 상대로 한 개별 판결이고, 사건마다 실제 근무 방식을 따져서 판단해요.무엇이 바뀌었나서울고법 민사38-1부가 지난 7월 3일,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1심은 "독립사업자에 가깝다"며 근로자성을 부정했는데, 항소심에서 이걸 뒤집은 거예요.핵심은 판단 기준이에요. 재판부는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회사한테 얼마나 통제받으며 일했는지"를 봤어요. 근무일정을 회사와 협의했는지, 출퇴근·휴식을 관리받았는지,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앱을 통해서만 일할 수.. 202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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