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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법규11

배달앱 고객 폭언 예방 안내 의무화(무엇이 바뀌나, 기존 법과 차이, 왜 필요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아직 시행 중인 법이 아니라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시행되면 배달앱이 앱 안에 고객 폭언 예방 문구를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해야 합니다.무엇이 달라지나고용노동부가 7월 6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 고객 폭언 예방 안내 문구를 앱에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거예요.기존 법이랑 뭐가 다른가사실 "고객 폭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는 2018년부터 이미 있었어요. 문제는 이 보호조치가 회사가 직접 고용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 사업주에게만 의무를 지운다는 점이었어요. 배달앱 운영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라이더는 계약 형식상 자영업자로 분류되다 보니, 이 보호조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 2026. 7. 28.
이륜차 주정차 과태료 시행령(무엇이 바뀌나, 라이더 반응, 신고 기준) 이륜차 주정차 과태료 시행령(무엇이 바뀌나, 라이더 반응, 신고 기준)결론부터 말하면, 이 시행령은 아직 확정이 아니라 입법예고 단계이고 의견수렴 마감은 7월 29일입니다. 통과되면 이르면 2027년 초부터 오토바이도 승용차처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무엇이 달라지나경찰청이 6월 19일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지금까지 현장에 운전자가 있어야만 단속이 가능했던 이륜차 불법 주정차를, 운전자가 없어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바뀐다는 점이에요. 과태료는 일반지역 3만 원, 소방시설 주변·노인·장애인보호구역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9만 원이고, 같은 자리에 2시간 이상 있으면 기준금액에 1만 원이 더 붙습니다.라이더 반응은 어떨까라이더유니온과 대한이륜차실사용자협회,.. 2026. 7. 27.
배달오토바이 등록(번호판 변경, 중고 구매 시 명의이전 주의사항) 중고 배달오토바이를 살 때는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판매자와 직접 만나, 그 자리에서 보험 가입과 번호판 이전까지 한 번에 끝내는 걸 추천합니다. 번호판을 미리 조회하지 않고 이전받으면, 전 소유자의 미납 범칙금을 그대로 떠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번호판이 새로 바뀌었습니다2026년 3월 20일부터 이륜차 번호판 체계가 개편됐습니다. 예전에는 흰 바탕에 파란색 글씨로 '서울', '경기'처럼 지역명이 표기됐는데, 이제는 지역명이 사라지고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번호 체계로 통일됐습니다. 글씨 색도 파란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어 야간 식별성과 무인 단속 카메라 인식률이 좋아졌고, 크기도 세로 115mm에서 150mm로 커졌습니다.솔직히 저는 새 번호판 디자인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꼈고, 글씨도 너무 커 보여서.. 2026. 7. 24.
배달오토바이 보험(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대인무한 배상, 유예기간) 2026년 6월 3일부터 배달용 오토바이는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2,0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배달 플랫폼과 계약 자체를 맺을 수 없습니다.예전에는 어땠나면허를 따고 오토바이를 골랐다면, 그다음은 보험입니다. 레저용으로만 탄다면 책임보험(법적 최소 요건)이나 종합보험만 있으면 됐고, 배달일을 하고 싶다면 이전에는 별도의 유상운송보험 없이도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만으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사고가 났을 때는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에서 제공하는 시간제보험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시간제보험은 대인 배상, 특히 대인무한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오토바이 자체의.. 2026. 7. 24.
배달오토바이 면허(원동기·2종소형 비교, 1종·2종보통 차이, 추천) 오토바이로 배달을 시작하려면 원동기, 2종소형, 1종보통, 2종보통 중 하나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간과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원동기보다 2종소형을 한 번에 따는 걸 추천합니다. 이미 1종보통이나 2종보통이 있다면 별도로 원동기를 딸 필요 없이 그대로 배달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제 면허는 이렇게 땄습니다저는 군대 다녀오고 첫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때는 돈이 많지 않아서, 집 앞 학원 대신 자체 시험장이 없는 저렴한 연수 학원을 2시간 왕복하며 다녔어요.그 뒤 배달매장 알바를 2년 하면서, 자동차는 사고 싶었지만 유지비 부담이 컸기에 가성비 좋은 오토바이로 눈을 돌렸습니다. 출퇴근용, 레저용으로 타다 보니 오토바이의 자유로운 매력에 빠졌고, 나중에 배기량 높은 오.. 2026.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