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1 오토바이 뺑소니·무보험 사고 대처(정부보장사업, 보상 한도, 신청 절차) 결론부터 말하면, 뺑소니를 당하거나 상대방이 무보험이어도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경찰 신고부터 하시면 됩니다.사고 대처 시리즈 마지막 편이에요. 가장 막막할 수 있는 뺑소니·무보험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정부보장사업이 뭔가요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 정부가 대신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예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손해보험협회·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실무를 맡고 있어요. 나중에 정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라, 피해자 입장에서는 우선 보상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50cc 미만 이륜차도 2011년부터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무보험 오토바이한테 사고를 당.. 2026. 8.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