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사고 나면 해야 할 일(현장 대응, 보험 처리, 산재보험)
결론부터 말하면, 사고가 나면 사진·영상부터 확보하고, 경찰과 보험사에 순서대로 접수한 다음, 배달 중 사고라면 산재보험 적용 여부까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이건 법률 자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절차 정리예요. 실제 분쟁이 생기면 보험사나 변호사 상담을 꼭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사고 직후, 이것부터 하세요몸 상태부터 확인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다음 이 순서로 진행하시면 돼요.사고 현장 사진·영상 촬영(오토바이·상대 차량 위치, 파손 부위, 도로 상황 전체)블랙박스 영상 확보(내 것 + 주변 CCTV나 목격자 블랙박스도 가능하면)상대방 인적사항·보험사 확인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 확보경찰 신고(112) — 사고 경위를 공식적으로 남겨두는 게 나중에 과실비율 다툼에서 중요해요보험 처리, 순..
2026. 7. 30.
배달오토바이 헬멧 블루투스 준비(종류, 고르는 기준, 정착 후기)
결론부터 말하면, 헬멧은 오픈페이스(쇼에이 제이포스4)를 메인으로 쓰고 여름엔 하프페이스로 바꿔 쓰며, 블루투스는 X2에 QCY 이어폰을 보조로 쓰는 조합에 정착했습니다.헬멧이랑 블루투스는 매일 몸에 붙이고 다니는 장비라 시행착오가 특히 많았어요. 순서대로 정리해 봤어요.1. 헬멧 종류부터 알아두기배달오토바이 헬멧은 크게 반모(하프페이스), 오픈페이스, 풀페이스, 시스템헬멧 네 종류로 나뉘고, 이 중 오픈페이스가 가장 대중적이에요. 같은 가격대라면 오픈페이스로 갈수록 가볍고, 하프페이스·풀페이스로 갈수록 무거워지는 대신 안정성은 올라가요. 자세한 내용은 헬멧 종류 편에서 확인하세요.2. 메인 헬멧은 쇼에이 제이포스4로 정착저가형 헬멧을 거치다가 큰마음먹고 쇼에이 제이포스4로 넘어갔는데, 통풍·변색실드·시..
2026. 7. 29.
배달오토바이 시작 준비(면허, 보험, 번호판 등록)
결론부터 말하면, 배달을 시작하려면 원동기 이상 면허, 유상운송보험 가입, 번호판 명의이전까지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이 세 가지는 순서상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절차예요. 각각 자세한 내용은 개별 편에서 다뤘는데, 여기서는 전체 흐름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1. 면허부터 따세요원동기, 2종소형, 1종보통, 2종보통 중 하나만 있으면 배달을 시작할 수 있어요. 시간과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원동기보다 2종소형을 한 번에 따는 걸 추천드리고, 이미 자동차 면허(1종·2종보통)가 있다면 별도로 원동기를 딸 필요가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면허 편에서 확인하세요.2. 보험은 유상운송보험으로2026년 6월 3일부터 배달용 오토바이는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됐어요.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
2026. 7. 29.
배달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무엇이 바뀌나, 노동자 추정제, 라이더 반응)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이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지만, 이게 모든 라이더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특정 업체를 상대로 한 개별 판결이고, 사건마다 실제 근무 방식을 따져서 판단해요.무엇이 바뀌었나서울고법 민사38-1부가 지난 7월 3일,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1심은 "독립사업자에 가깝다"며 근로자성을 부정했는데, 항소심에서 이걸 뒤집은 거예요.핵심은 판단 기준이에요. 재판부는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회사한테 얼마나 통제받으며 일했는지"를 봤어요. 근무일정을 회사와 협의했는지, 출퇴근·휴식을 관리받았는지,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앱을 통해서만 일할 수..
2026. 7. 29.
이륜차 주정차 과태료 시행령(무엇이 바뀌나, 라이더 반응, 신고 기준)
이륜차 주정차 과태료 시행령(무엇이 바뀌나, 라이더 반응, 신고 기준)결론부터 말하면, 이 시행령은 아직 확정이 아니라 입법예고 단계이고 의견수렴 마감은 7월 29일입니다. 통과되면 이르면 2027년 초부터 오토바이도 승용차처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무엇이 달라지나경찰청이 6월 19일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지금까지 현장에 운전자가 있어야만 단속이 가능했던 이륜차 불법 주정차를, 운전자가 없어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바뀐다는 점이에요. 과태료는 일반지역 3만 원, 소방시설 주변·노인·장애인보호구역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9만 원이고, 같은 자리에 2시간 이상 있으면 기준금액에 1만 원이 더 붙습니다.라이더 반응은 어떨까라이더유니온과 대한이륜차실사용자협회,..
2026. 7.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