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고객 폭언 예방 안내 의무화(무엇이 바뀌나, 기존 법과 차이, 왜 필요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아직 시행 중인 법이 아니라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시행되면 배달앱이 앱 안에 고객 폭언 예방 문구를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고용노동부가 7월 6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 고객 폭언 예방 안내 문구를 앱에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거예요.

기존 법이랑 뭐가 다른가

사실 "고객 폭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는 2018년부터 이미 있었어요. 문제는 이 보호조치가 회사가 직접 고용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 사업주에게만 의무를 지운다는 점이었어요. 배달앱 운영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라이더는 계약 형식상 자영업자로 분류되다 보니, 이 보호조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거죠. 이번 개정안은 그 사각지대를 메우는 조치예요.

왜 이 시점에 나왔나

이건 단독으로 나온 게 아니라, 배달라이더를 법적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흐름의 일부예요. 최근 법원에서 라이더를 '근로자'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고, 노동부 차원에서도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요. 이런 입법·사법·행정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리하자면

구분 내용

개정 내용	배달앱에 고객 폭언 예방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의무화
입법예고일	2026년 7월 6일
기존 한계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가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만 적용, 배달라이더는 사각지대
배경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 근로자 추정제 도입 추진과 같은 흐름
현재 단계	입법예고 중 (시행 시기 미정)

지금까지는 문구·음성 안내 수준이라 당장 체감되는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배달앱 운영사에 라이더 보호 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법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변화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7월 6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이라 아직 확정 전이에요.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Q. 라이더가 직접 뭘 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 개정안은 배달앱 운영사한테 문구 게시·음성 안내 의무를 지우는 거라 라이더가 별도로 해야 할 일은 없어요.

Q. 왜 지금 이런 법이 나왔나요?
배달라이더는 계약상 자영업자로 분류돼서 기존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부분을 메우는 거예요. 최근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 근로자 추정제 추진 같은 흐름과도 맞닿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