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알바장비10 이륜차 불법튜닝 단속 강화(처벌 수위, 무신고 과태료, 경미한 튜닝 완화) 결론부터 말하면, 이륜차 불법튜닝은 이제 소유자한테 1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1000만 원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고, 사용신고를 안 하거나 번호판 없이 타면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까지 오릅니다.앞서 정기검사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그 검사 과정에서 걸리는 불법튜닝 단속이 얼마나 강화됐는지 정리해 봤어요. 불법튜닝, 처벌이 세졌어요머플러를 불법 개조해서 소음이 심하게 나는 것처럼 불법튜닝이 적발되면, 이륜차 소유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게다가 안전도 검사할 때 이걸 못 잡아낸 검사 진행자도 같이 책임을 지게 돼서, 검사 자체가 훨씬 꼼꼼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신고 안 하고 타면 과태료가 확 올라요사용신고를 안 하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이후 번.. 2026. 8. 7. 배달 동선 짜는 법(효율적인 루트, 지역 파악, 시간대별 팁) 결론부터 말하면, 동선을 잘 짜려면 내가 자주 도는 지역의 지리를 익히는 게 먼저이고, 그다음이 콜이 몰리는 시간대에 어디서 대기할지를 아는 거예요.동선은 하루아침에 익혀지는 게 아니라서, 제가 시행착오 겪으면서 알게 된 것들 위주로 정리해 봤어요. 지리부터 익히세요처음엔 내비게이션에만 의존하게 되는데, 그러면 콜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속도가 느려져요. 자주 도는 동네의 주요 도로, 골목 지름길, 일방통행 구간 정도는 미리 알아두시면 훨씬 편해요. 저는 처음 한두 달은 일부러 조금 돌아가더라도 이 길 저 길 다녀보면서 지리를 익혔어요. 대기 장소도 전략이에요무작정 아무 데서나 대기하지 마시고, 식당이 몰려있는 상권 근처나 배달 콜이 자주 뜨는 지역 중심부에서 대기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외곽에 있으면 콜이.. 2026. 8. 6. 배달라이더 고용보험 의무가입(가입 대상, 보험료, 실업급여) 결론부터 말하면, 배달라이더는 산재보험뿐 아니라 고용보험도 의무가입 대상이고, 소득이 없어도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일했다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산재보험은 앞서 다뤘는데, 고용보험은 아직 안 다뤘더라고요. 실업급여랑 직결되는 부분이라 정리해 봤어요. 고용보험이 산재보험이랑 뭐가 다른가요산재보험이 업무 중 다쳤을 때 보상받는 거라면, 고용보험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보험이에요. 배달라이더는 「고용보험법」상 "플랫폼 노무제공자"로 분류돼서, 이 고용보험도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이에요. 가입 대상 기준2026년 4월부터 의무가입 대상 업종이 14개에서 20개로 확대됐어요. 배달라이더도 여기 포함돼요. 가입 여부는 소득이 아니라 **근무 시간 기준**으로 판단해요... 2026. 8. 5. 이륜차 정기검사 의무화(대상, 주기, 검사 항목, 과태료) 결론부터 말하면, 배달용으로 많이 타는 50~260cc 이륜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더해 원동기·제동장치 등을 보는 안전검사까지 2년마다 받아야 하고,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전엔 이륜차는 환경 분야(배출가스) 검사만 받으면 됐는데, 이제는 자동차처럼 안전검사까지 받아야 해서 정리해 봤어요. 뭐가 달라졌나국토교통부가 이륜차 불법 튜닝,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검사 제도를 새로 도입했어요. 배달대행 서비스가 커지면서 이륜차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진 게 배경이에요. 기존에는 배출가스·소음 같은 환경 분야만 검사했는데, 이제는 원동기·주행장치·제동장치 등 총 19개 항목을 확인하는 안전검사가 추가됐어요. 검사 대상과 주기대형(260cc 초과)은 2014년부터, 중·소형(50~26.. 2026. 8. 3. 배달 중 사고 대처 가이드(현장 대응, 과실비율, 산재보험, 뺑소니) 결론부터 말하면, 사고가 나면 현장 증거 확보 → 보험 처리 → 과실비율 확인 → 필요시 산재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까지, 이 순서로 대응하시면 됩니다.사고 대처는 한 번에 다 알아두기 어려운 주제라 4편으로 나눠서 다뤘어요. 여기서는 전체 흐름만 빠르게 정리하고, 각 편으로 연결해 드릴게요.1. 사고 직후엔 이렇게 하세요사고 현장 사진·영상부터 확보하고, 경찰 신고와 보험사 대인 접수를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배달 업무 중이었다면 산재보험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사고 나면 해야 할 일 편에서 확인하세요.2. 과실비율, 미리 알아두면 유리해요배상액은 과실비율만큼 깎이기 때문에,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을 미리 알아두면 협상에서 유리해요.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직접 .. 2026. 8. 1. 배달 중 사고 산재보험 신청(적용 대상, 필요 서류, 신청 절차) 결론부터 말하면, 배달 라이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라, 배달 업무 중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앞선 글에서 배달 중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절차를 정리해 볼게요.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 대상인가요네, 배달 라이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로 분류돼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에요. 예전에는 본인이 원하면 가입에서 빠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사유가 있어야만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해서, 대부분의 라이더는 자동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신청할 때 필요한 것들업무 중 사고였다는 걸 증명하는 게 핵심이에요. 아래 자료들을 최대한 챙겨두.. 2026. 7. 3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