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오토바이이슈10 배달 중 사고 대처 가이드(현장 대응, 과실비율, 산재보험, 뺑소니) 결론부터 말하면, 사고가 나면 현장 증거 확보 → 보험 처리 → 과실비율 확인 → 필요시 산재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까지, 이 순서로 대응하시면 됩니다.사고 대처는 한 번에 다 알아두기 어려운 주제라 4편으로 나눠서 다뤘어요. 여기서는 전체 흐름만 빠르게 정리하고, 각 편으로 연결해 드릴게요.1. 사고 직후엔 이렇게 하세요사고 현장 사진·영상부터 확보하고, 경찰 신고와 보험사 대인 접수를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배달 업무 중이었다면 산재보험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사고 나면 해야 할 일 편에서 확인하세요.2. 과실비율, 미리 알아두면 유리해요배상액은 과실비율만큼 깎이기 때문에,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을 미리 알아두면 협상에서 유리해요.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직접 .. 2026. 8. 1. 오토바이 뺑소니·무보험 사고 대처(정부보장사업, 보상 한도, 신청 절차) 결론부터 말하면, 뺑소니를 당하거나 상대방이 무보험이어도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경찰 신고부터 하시면 됩니다.사고 대처 시리즈 마지막 편이에요. 가장 막막할 수 있는 뺑소니·무보험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정부보장사업이 뭔가요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때, 정부가 대신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예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손해보험협회·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실무를 맡고 있어요. 나중에 정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라, 피해자 입장에서는 우선 보상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50cc 미만 이륜차도 2011년부터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무보험 오토바이한테 사고를 당.. 2026. 8. 1. 배달 중 사고 산재보험 신청(적용 대상, 필요 서류, 신청 절차) 결론부터 말하면, 배달 라이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라, 배달 업무 중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앞선 글에서 배달 중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절차를 정리해 볼게요.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 대상인가요네, 배달 라이더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로 분류돼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에요. 예전에는 본인이 원하면 가입에서 빠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사유가 있어야만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해서, 대부분의 라이더는 자동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신청할 때 필요한 것들업무 중 사고였다는 걸 증명하는 게 핵심이에요. 아래 자료들을 최대한 챙겨두.. 2026. 7. 31. 오토바이 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 자주 나오는 사고 유형, 확인 방법) 결론부터 말하면, 오토바이 사고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의 공식 인정기준으로 정해지고, 앞선 글에서 다룬 것처럼 이 비율만큼 배상액이 깎이기 때문에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이것도 법률 자문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기준을 정리한 거예요. 실제 사고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뭔가요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게 과실비율이에요. 이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 판례와 법령, 분쟁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공식 기준이 있어요. 금융감독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근거하고 있고, 손해보험협회가 이 기준을 발행·관리해요.사고의 약 80%는 한쪽 과실(100:0)로 다툼 없이 처리되지만, 나머지 20.. 2026. 7. 3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