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책임1 배달앱 고객 폭언 예방 안내 의무화(무엇이 바뀌나, 기존 법과 차이, 왜 필요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아직 시행 중인 법이 아니라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시행되면 배달앱이 앱 안에 고객 폭언 예방 문구를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해야 합니다.무엇이 달라지나고용노동부가 7월 6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 고객 폭언 예방 안내 문구를 앱에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거예요.기존 법이랑 뭐가 다른가사실 "고객 폭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는 2018년부터 이미 있었어요. 문제는 이 보호조치가 회사가 직접 고용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 사업주에게만 의무를 지운다는 점이었어요. 배달앱 운영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라이더는 계약 형식상 자영업자로 분류되다 보니, 이 보호조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 2026. 7.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