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43

배달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무엇이 바뀌나, 노동자 추정제, 라이더 반응)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이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지만, 이게 모든 라이더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특정 업체를 상대로 한 개별 판결이고, 사건마다 실제 근무 방식을 따져서 판단해요.무엇이 바뀌었나서울고법 민사38-1부가 지난 7월 3일,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이 배달대행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1심은 "독립사업자에 가깝다"며 근로자성을 부정했는데, 항소심에서 이걸 뒤집은 거예요.핵심은 판단 기준이에요. 재판부는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회사한테 얼마나 통제받으며 일했는지"를 봤어요. 근무일정을 회사와 협의했는지, 출퇴근·휴식을 관리받았는지,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앱을 통해서만 일할 수.. 2026. 7. 29.
배달앱 고객 폭언 예방 안내 의무화(무엇이 바뀌나, 기존 법과 차이, 왜 필요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아직 시행 중인 법이 아니라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시행되면 배달앱이 앱 안에 고객 폭언 예방 문구를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해야 합니다.무엇이 달라지나고용노동부가 7월 6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운영자에게 고객 폭언 예방 안내 문구를 앱에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거예요.기존 법이랑 뭐가 다른가사실 "고객 폭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는 2018년부터 이미 있었어요. 문제는 이 보호조치가 회사가 직접 고용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 사업주에게만 의무를 지운다는 점이었어요. 배달앱 운영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라이더는 계약 형식상 자영업자로 분류되다 보니, 이 보호조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 2026. 7. 28.
이륜차 주정차 과태료 시행령(무엇이 바뀌나, 라이더 반응, 신고 기준) 이륜차 주정차 과태료 시행령(무엇이 바뀌나, 라이더 반응, 신고 기준)결론부터 말하면, 이 시행령은 아직 확정이 아니라 입법예고 단계이고 의견수렴 마감은 7월 29일입니다. 통과되면 이르면 2027년 초부터 오토바이도 승용차처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무엇이 달라지나경찰청이 6월 19일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지금까지 현장에 운전자가 있어야만 단속이 가능했던 이륜차 불법 주정차를, 운전자가 없어도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바뀐다는 점이에요. 과태료는 일반지역 3만 원, 소방시설 주변·노인·장애인보호구역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9만 원이고, 같은 자리에 2시간 이상 있으면 기준금액에 1만 원이 더 붙습니다.라이더 반응은 어떨까라이더유니온과 대한이륜차실사용자협회,.. 2026. 7. 27.
미쉐린 시티그립2 오토바이 안전세팅(사이드미러, 타이어)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사이드미러는 순정 대신 PCX 사이드미러+광각미러 조합으로, 앞타이어는 미쉐린 시티그립세이버, 뒤타이어는 미쉐린 시티그립2 조합으로 정착했습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안전에 직결되는 세팅이라 정리해 봤어요.사이드미러사이드미러는 무조건 광각사이드미러로 바꾸는 걸 추천해요. 가격도 1만~2만 원대로 얼마 안 하는데, 시야각이 넓어지는 만큼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갔어요. NMAX 순정 사이드미러보다 PCX 사이드미러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순정 대신 PCX 사이드미러로 바꾸고 거기에 광각사이드미러를 붙였어요. 그리고 알존 멀티바에 너트를 하나 더 붙여서 미러 위치 자체를 조금 더 위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니 시야가 확실히 넓어지더라고요... 2026. 7. 27.
오토바이 시트 윈드스크린 세팅(승차감, 보조스크린 활용방법)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시트는 컴포드시트(요추받침대는 제거), 윈드스크린은 미들(60cm)+보조스크린(20cm) 조합에 정착했습니다. 눈에 잘 안 띄는 부분이지만 장시간 탈수록 승차감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세팅이라, 왜 이 조합으로 정착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시트시트는 크게 커스텀과 기성품 두 방향이 있어요. 커스텀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용헌시트 같은 전문점에서 밴딩 처리나 깎기로 개조하는 방식이고, 기성품은 이미 나온 제품을 그대로 구매하는 방식이에요.저는 예전에 UHR 탈 때도 컴포드시트 라인을 썼었고, 지금 NMAX에는 낭만바이크에서 산 컴포드시트(기성품)를 쓰고 있어요. 여기 원래 요추받침대가 달려 있었는데, 높낮이 조절도 되고 보기엔 멋있는데 실제로 요추랑 닿는 부분이 좁다 보니 이질감.. 2026. 7. 27.
오토바이 우비 배달통 추천(우비, 배달통, 버거가방)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우비는 제비표우의 SI-901, 배달통은 80리터 알탑으로 심플하게 정착했습니다. 우비랑 배달통은 매일 몸으로 부딪히는 장비라 시행착오가 특히 많았어요. 실제로 갈아탄 순서랑 지금 정착한 조합 정리해 봤습니다.우비우비는 폴레이싱 → 레이버 → 지금 쓰는 제비표우의(SI-901) 순서로 갈아탔어요. 폴레이싱은 핏감이 좋고 예뻤는데 물이 잘 들어왔어요. 레이버는 리플렉트(반사) 소재라 야간이나 우천 시 상대방한테 노출이 잘 돼서 안전 면에서 좋았고 디자인도 예뻤는데, 사이즈가 살짝 작게 나오고 물도 새고, 재질이 두껍고 답답해서 겨울엔 좋은데 여름엔 많이 덥더라고요.마지막으로 정착한 게 제비표우의 SI-901이에요. 역사가 오래된 회사인데 아직도 버티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 2026. 7. 27.

티스토리툴바